기본으로 깔고 가자!
- ✅ 주택법 & 공주법: 두 법에서만 50% 이상 출제됩니다.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외워야 합니다.
- ✅ 숫자 싸움: 30일, 5년, 1/2... 헷갈리는 숫자들을 표로 정리해 비교 암기하세요.
- ✅ 개정 법령 0순위: 시험 직전 개정된 내용은 무조건 나옵니다. 최신 업데이트가 생명입니다.
"법 조문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1차 민법의 악몽이 떠오르시나요?
하지만 관계법규는 다릅니다. 민법처럼 논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법에 적힌 그대로' 나옵니다. 즉, 외우면 맞추고 못 외우면 틀리는 정직한 과목입니다. 2차 시험 평균 점수를 멱살 잡고 끌어올려 줄 효자 과목, 관계법규 고득점 전략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합격 길라잡이입니다. 👋
드디어 2차 시험 과목입니다. 1차를 합격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어느 정도 공부 근육이 붙으셨을 텐데요. 2차 시험은 상대평가(선발 예정 인원 내 고득점순)로 진행되기 때문에 1차보다 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여기서 승부를 가르는 열쇠가 바로 '주택관리관계법규'입니다.
또 다른 2차 과목인 '주택관리실무'는 주관식 문제나 실무적인 변수 때문에 점수가 들쭉날쭉할 수 있지만, 관계법규는 명확한 법 조문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노력한 만큼 점수가 보장됩니다. 오늘은 방대한 법령 속에서 어떤 법을 우선순위로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헷갈리는 숫자와 벌칙 규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암기할지 그 비법을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법전 씹어 먹을 준비 되셨나요? 📜
1.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 합격의 양 날개
관계법규 시험 범위는 총 13개 법령에 달하지만, 그중에서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 두 가지가 전체 출제 비중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다른 법들은 조금 소홀하더라도 이 두 법만큼은 달달 외워야 합니다.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과 공급에 관한 내용을 다루며, 사업계획 승인, 주택조합, 전매 제한 등의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히 주택조합 설립 요건이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기준 등은 숫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꼼꼼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아파트 관리소장의 바이블과도 같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관리비 부과, 장기수선계획 수립, 하자보수 등 실무와 직결되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법 조문 자체가 문제 지문으로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할 수 있다(임의 규정)'와 '해야 한다(강행 규정)'를 명확히 구분하는 연습이 필수입니다. 또한, 주관식 단답형 문제의 정답이 대부분 이 두 법령의 핵심 키워드(예: 관리규약준칙, 행위허가 등)에서 나오므로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2. 기타 법령: 집합건물법, 임대주택법 등 틈새 공략
메인 법령 외에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은 최근 임대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출제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등 실생활에서도 이슈가 되는 내용들이라 뉴스 기사와 연계해서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특히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이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기준 등은 공동주택관리법과 비교해서 출제되니 차이점을 표로 정리해 두세요.
또한 '건축법'은 1차 시설개론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복습하는 느낌으로 접근하면 좋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계산이나 용도 변경 허가/신고 기준은 단골 문제입니다. '소방기본법'이나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등은 각 법령당 1~2문제씩 출제되는데, 깊이 파고들기보다는 기출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나 정기검사 주기 등 핵심적인 숫자 위주로 암기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유효합니다. 다 맞추려 하지 말고 남들 맞추는 것만 맞춰도 충분합니다.
3. 숫자와 벌칙, 헷갈리지 않고 외우는 법
법규 과목의 가장 큰 적은 '숫자'입니다. 신고 기한이 15일인지 30일인지, 재심사 청구 기간이 60일인지 90일인지, 벌금이 1천만 원인지 2천만 원인지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숫자별 모음집'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0일'이 들어가는 규정만 싹 모아서 외우고, '7일 이내' 규정만 따로 모아서 외우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험장에서 숫자를 바꿔 낸 함정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벌칙 규정(과태료, 징역/벌금) 또한 암기하기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모든 벌칙을 외울 수는 없지만, 가장 강력한 처벌(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과 가장 약한 처벌(예: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위반 행위들은 꼭 알아둬야 합니다. 특히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련 비리나 관리비 횡령 등은 처벌 수위가 높고 시험에도 자주 나옵니다. 주관식 문제에서 벌금 액수를 적으라는 문제도 나오니 정확한 금액을 기억해야 합니다.
4. 개정 법령 업데이트: 합격의 마지막 퍼즐
관계법규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매년, 심지어 시험 몇 달 전에도 법이 바뀝니다. 시험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는 법령이 출제 범위이기 때문에, 작년 교재로 공부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층간소음 기준 강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비율 확대, 경비원 갑질 방지 대책 등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법 개정 사항은 출제 위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입니다.
따라서 시험 1~2달 전에는 반드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나 큐넷 공지사항, 또는 학원에서 제공하는 '개정 법령 특강'을 챙겨 봐야 합니다. 내가 외웠던 내용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바로 시험 문제입니다. 개정된 내용은 주관식 괄호 넣기 문제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바뀐 숫자나 용어를 빨간펜으로 표시하고 시험 당일 아침까지 반복해서 봐야 합니다. 이것이 합격권과 불합격권을 가르는 1~2점 차이를 만듭니다.
